다른 사람에게 해만 끼치지 않는다면 개인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이 밀의 자유론을 관통하는 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밀은 이 명제를 자유론을 통해 열정적으로 주장한다.
서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동시에 내가 소중한 만큼 타인을 아껴주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명예훼손법 등의 사례를 보면 개인의 자유를 조금 과하게 억압하는 면도 한국에는 존재하는 것같다고 생각한다. 명예훼손의 사법적 기준을 타인의 사회적 명성에 커다란 피해를 입히는 경우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조차 명예훼손죄의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유이다.
밀은 현대사회의 비극에 대해 2가지를 말한다. 첫째로 남의 습성을 무분별하게 따라한다는 점이다. 점점 자신만의 개성이 사라지고 몰개성의 시대로 변질되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둘째로 자기확신의 과잉이다. 인간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면서도 자기확신이 너무나 강해지는 탓에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
자유론을 통해 밀은 자기방식대로 살아가는 '개별성'을 강조한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침해하지 않는 한 자신의 개성대로 삶을 영위하고 꾸려나갈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자기보호, 즉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는 때 뿐이다. 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하더라고 그 행위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타인에게 해를 끼친다는 분명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밀은 단언한다. 각 개인은 자신의 몸과 정신의 유일한 주권자이다.
인간자유의 기본영역
1. 내면적 의식 영역의 자유 : 양심과 생각, 표출의 자유, 절대적 의견과 주장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2. 희망하는 것을 추구할 자유 : 자신의 개성에 맞게 삶을 설계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결사의 자유 : 자유롭게 어떤 목적의 모임을 만들 수 있다.
밀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개성에 맞춰 자유롭게 꾸려나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한 자유라고 말한다.
그는 생각과 토론의 자유 그리고 개별성에 대해 심도있고 길게 서술한다.
2부 생각과 토론의 자유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침묵을 강요하는 것은 결코 용인 될 수 없다.
그 생각이 옳든 옳지 않든 그들의 주장을 이해하려고 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거대하기 때문이다.
1. 만약 그 의견이 옳다면 기존의 잘못을 드러내고 진리를 찾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인간의 사유는 절대적으로 완벽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타인의 의견을 짓밟는 데에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착각에 빠지면 타인의 의견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 반대로 인간의 사고가 불완전하다고 해서 그 누구도 판단하지 않으려는 것도 문제가 된다.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각 개인과 정부는 양심에 따라 최선을 다해 판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행동을 인도하는 길잡이라고 믿어야 한다. 논박의 기회를 봉쇄하기 위해 어떤 사실을 진리로 가정하는 것과 어떤 사실이 논박을 거치면서 허점이 발견되지 않아 진리로 가정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우리의 의무는 자신의 생각에 대한 최소한의 확신을 가지고 끈질기게 토론을 하는 것이다. 완벽한 진리는 없으며 토론의 과정을 통해 이전보다 더 견고한 진리를 추구할 수 있다. 인간이 발전한 이유는 자신의 잘못과 과오를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능력에서 비롯된다. 자신의 생각과 상반되는 타인의 의견을 이해하고 검증하고 그것이 옳다면 수용해야 한다. 이러한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만 더욱 단단한 진리를 가질 수 있다. 만약 사회적인 큰 원칙에 대해 우리가 시비를 걸 수 없다면, 인간의 역사를 아름답게 빛내주면 거대한 규모의 정신활동이 일어날 수 없다. 밀은 마음놓고 믿는 것일 수록, 세상앞에서 더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밀은 종교개혁과 탄압의 사례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이 전적으로 옳다는 착각에서 비롯된 권력층의 횡포와 역사 속 비극에 대해 이야기 한다.
2. 만약 그 의견이 옳지 않다면 틀린의견과 옳은 의견의 대비를 통해 진리를 더 명확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것이다.
자신의 주장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더라고 지속적이고 끈질긴 토론과 검증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독단이다. 밀은 이에 대해 "확전된 결론은 깊은 잠에 빠진다"고 말한다. 치열한 토론을 끈질기게 거치지 않는다면 그것을 받아드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장의 근거를 이해하거나 느끼지 못한채로 그저 편견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 생각이 매우 진실한 것 처럼 보여도 실은 검증되지 않는 편견일 수 있다. 지선을 단련시키는 방법 중 으뜸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중에 대한 근거를 학습하는 것이다.
수학과 같은 학문은 특이성을 지닌 까닭에 주장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외 학문은 즉 , 생각의 차이가 불가피한 분야에서는 상반된 의견을 종합하여 진리를 찾아야 한다. 어떤 생각이 증명되고 그 증명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의 근거를 알 수 없다. 자신의 주장에 대해 아는 것 만큼 반대 견해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오늘날의 교육이 선생이나 책을 통한 주입식으로 지식을 얻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통사람들은 물론이며 사상가들 보자 자신과 상반된 견해에 대해 두루 잘 아는 경우가 드물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느 한쪽의 주장이 옳고 다른 한쪽의 주장이 틀리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양쪽에서 부분적으로 진리를 담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때 우리는 서로의 주장과 논거를 이해하려고 노력함과 동시에 끈질긴 토론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할 수 있다.
다른 견해를 가지며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인간복리에 긍정적인 4가지 이유
1. 침묵당하는 모든 의견은 진리한 가능성이 있다.
2. 침묵당하는 의견이 틀린것일 지라도 부분적으로 진리를 담고 있을 수 있다. 이는 매우 드물다. 하지만 대립하는 의견을 부딫치게 하는 것이 더 나은 진리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3. 주장이 전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진지하고 어려운 시험을 받지 않는 다면 그것을 받아드리는 사람들은 그 진리의 합리적인 근거를 이해하지도 느끼지도 못한다. 그저 하나의 편견으로 자리잡을 뿐이다.
4. 또한 그 주장의 의미 자체가 실종되거나 퇴생되면서 사람들의 성격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제 3장 개별성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
밀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각자의 개성대로 이루어 나가는 개별성을 강조한다. 물론 이때 행동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으며,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 그 제재는 정당하다.
개별성은 삶을 삶아가는 과정 속 성공 혹은 실패를 겪으면서 피드백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다. 하지만 사회적 관습이나 주변환경에 의해 행동한다면 결코 행복해 질 수 없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그저 타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좋을 삶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보다 더 나은 지금은 만든 것은 개인이 가진 개별성이 잘 발현되었기 때문이다.
밀은 정부가 개인이 개별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성해야 한다며 어떤 민족이 번영을 누리다가 쇠퇴기에 접어드는 때가 바로 이 개별성을 가볍게 여기는 때라고 비판한다.
제 4장 사회가 개인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
법적으로 부여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사회가 당사자에 대해 사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타인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해를 주거나 사려깊은 고려를 하지 않을 경우 여론을 통해 정당한 처벌을 가하거나 비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타인에게는 해가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문제가 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때 개인이 감수하는 불이익은 타인의 비우호적인 시선에 대한 불편함 그 뿐이다. 이것은 자기자신에 대한 의무, 즉 자존심과 자기 발전의 차원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도박과 같은 '나쁜 취미'의 경우 겉으로 본인에게만 고통을 가하는 행동일 뿐 아니라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자신의 취미생활이라도 그것이 주변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준다면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 책임의 결과가 중한 경우 사법적 재제가 정당화 되어야 한다.
술취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경찰이나 군인이 근무시간에 술취하는 것은 명백히 공공에 해를 가할 가능성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자유의 영역에서 벗어난다. 이는 곧 도덕 혹은 법률의 적용대상이 된다. 부작위에 의한 경우이다.
정부의 간섭을 반대하는 이유
밀은 자유를 침해하지 않더라도 정부의 간섭을 반대한다고 주장한다.
1. 어떤 종류의 선택이나 결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의 당사자 만큼 적합한 사람은 없다.
2. 개별성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행동을 추구함으로써 우리는 대단히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이는 개별성에 대하여 지금까지 밀이 주장한 바 이다.
3. 이미 비대해진 정부의 권력을 더 이상 강화시켜서는 안된다.
- 정부가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라도 개인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개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기보다 국가와 관료들에게만 의지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이는 개별성의 부재로 이어진다.
- 정부와 대등한 능력으로 그들에게 비판할 아무 존재도 없어진다.
마치며
밀은 인간의 이성을 믿었다. 웬만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인간이라면 올바른 선택을 할것을 말이다. 이 올바른 선택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방향만 옳다면 구체적인 경로나 방법은 개인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사람에 따라 그 모양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개별성이다. 방향을 전제한 자유, 이것이 밀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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