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검사내전, 김웅

사기 만랩 할머니와 나의 비전

사기 만랩 할머니 썰이 하나 나온다. 할머니는 오랜 기간의 쌓인 경험치가 어마어마하다. 사기에 대해서 말이다. 검찰의 구조와 일처리 방식을 아주 현실적으로 꽤 뚫고 있다. 정말 재미있으니 스포는 하지 않겠다. 사기 만랩 할머니 이야기를 읽으면서 인간의 가능성이 어마무시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위 '성인'처럼 아주 뛰어난 성품을 가질 수도 혹은 악랄한 사기꾼이 될 수도 있으니 말이다. 인간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존재라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렇기에 나는 사람의 스펙트럼을 긍적적인 쪽으로 넓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움직이는 자가 되어 세상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려는 목표가 있다. 이런 마음을 다시금 다잡을 때면 마음이 뜨거워지곤 한다. 대부분은 사람들은 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는 것 같다. 어떠한 계기로 그 환경 너머를 깨닫고 도전하는 이들이 있기도 하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 권력층이 만들어 놓은 틀에 갇혀 드넓은 세상을 바라보지 못한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일 지도 모른다. 이런 현실을 깨뜨리고 싶다. 막연하기만 하다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러한 다짐이 모이고 구체화되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내 한몸 희생하며 조금이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기꺼이 뜨거운 열정을 불사르고 싶다. 이것이 내가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주어진 하루를 절박함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까닭이다.

 

why not change the world?

 

 

 

1부 사기공화국 풍경

 

사기와 욕심

 

논리와 이성의 천적은 부조리가 아니라 욕심이다. 우리는 욕심이라는 거친 바다를 구멍 뚫린 합리는 배를 타고 가는 불안한 존재들이다. 쉼 없이 구멍을 메우고 차오르는 욕심을 퍼내야 하지만 우리는 무치 욕심이 존재하지 않는 양 허세를 부리다. 그 결과 아무리 허술한 속임수라도 피해자의 욕심과 만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1장 사기공화국 풍경에서 김웅은 우리나라가 사기가 넘처나는 나라라며, 자신이 겪은 사건 중 유별났던 사건들을 소개해 준다. 난 인간이 절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고 의문을 겪는 때가 종종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인간에 마음에 욕심이 가득찬 상태라면 그것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 똑똑한 어린아이도 당하지 않을 사기에 욕심으로 가득한 성인이 아주 쉽게 홀려버리는 것이다. 김웅은 개미귀신은 항상 자신의 마음 속에 있다고 말한다. 개미에게 뿌려대는 모래는 내 마음 속의 탐욕이라고. 법은 절대적으로 개인의 안정을 비롯한 모든것을 보장해 줄 수 없다. 강력하지만 2차적인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욕심을 비우고 '정상적으로' 사고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사실 사기꾼 입장에서는 합의를 하는 것 보다 그 반의 반값으로 신상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러니 버이 돈을 돌려줄거라고 믿지 말고 속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검사의 입장에서, 사기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해야 할지 그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대목이다.

나의 수사방법은 극히 단순하다. 피의자들과 기록에 언급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모든 사건을 긁어모으는 것이다. 마치 사금을 캐는 것러럼.  수천 페이지의 기록들을 모아서 거르는 일을 반복하며 진실의 무게로 가라앉은 사실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2부 사람들, 이야기들

도박이 왜 범죄인가?

산도박을 하다가 잡혀온 철학자 아주머니와 한 검사가 왜 도박이 범죄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다소 격한 토론하는 장면이 나온다. 참 재미있다. 하지만 진지하게 도박이 왜 범죄인가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명확히 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나 좋다고 도박하는데 왜 그게 죄가 되나? 누구한테 피해를 입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망치는데 말이다.

 

-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가?

1. 공리주의적 해석 : 공동체의 효용을 떨어뜨릴 수 있는 행위. 이기적 행위는 이 해석에 반하지만 처벌하지 않음

2. 해약원리(공격원칙) : 해악을 미칠 뿐 아니라, 타인을 분노케하는 행위.

3. 법도덕주의 이론 : 부도덕과 부정의 정도가 심한 행위. 기준에 대한 설명이 모호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에 적절한 설명임.

 

- 법이란 무엇인가?

임마누엘 칸트 - "법이란 한 개인의 자의가 다른 개인의 자의와 자유의 보편법칙에 따라 합치할 수 있는 제 조건의 총체이다."

 

- 법이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

1. 약정주의 conventionalism : 법은 곧 규칙이다. 실효성을 가진 법이면 따라야 한다.

2. 본질주의 essentialism : 실정법이더라도 그 의미가 정의에 봉사하도록 정해진 제도와 규정이어야 한다.

본질주의는 정의란 무엇인가? 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지만 일반적으로 본질주의적 입장이 받아드려 진다.

 

- 도박이 왜 범죄인가?

망친것은 내 신세인데 왜 나라에 죄가 되는가?

이에 대한 설명은 후견주의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 후견주의란, 사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해로운 행위를 막거나 제재할 수 있다. 즉 도박은 자신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기초 단위인 가족과 친족관계를 파괴하며 나아가 지역공동체를 해체시킨다.

 

과연 도박이 이들의 현실을 망친것인지, 경쟁적 사회구조로부터 밀려난 결과가 도방장인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실 산도박은, 그들은 그냥 자신의 현실을 조금씩 파괴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에 불과하다.

 

 

 

4부 법의 본질

새로운 목민관이 아닌, 본질적 개혁추구

 

사법개혁을 위해 모두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법원에 판결과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어야 하고, 헌법재판소의 완전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재판소원이 부당한 속박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구조가 만들어 지지 않는다면 체계의 한 쪽 구석에서는 곰팡이가 반드시 피어오를 것이다.

 

방치와 무관심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선의를 베풀지 않았다고 처벌하자는 주장은 분노일 뿐, 그보다는 의로운 행위에 발생하는 책임을 면책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제대로된 방향이다. 너무 잦은 형사처벌은 법의 규범력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불신을 가져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