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김태일

 

책을 쓴 이유

1. 국민이 정부의 재정활동의 내용을 알면 정부는 절대 국민에게 함부로 하지 못한다.

2.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국민의 효용감소를 막자.

-> 효용감소 : 적은 세금, 적은 복지를 원하는 한국국민

 

1부 재정, 이렇게 움직인다

chapter1 정부의 역할

- 정부의 정책과 사업은 국민들의 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 2010년 국가재정은 약 300조 GDP의 28%이다. 국민의 세금이 곧 국가의 제정이다.

 

정부의 경제활동

1. 3가지 기본활동

1) 자원분배

- 공공재의 공급 및 제공. 시장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을 하기 위함이다.

- 공공재란? 공동구매/공동소비해야 하는 것들. 시장에서 수급이 이루어지기 힘든 재화 및 서비스를 말한다. ex. 도로,치안,국방,항만 등

 

2) 경제안정 및 성장

- 경제안정과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경기부양, 가치재 제공 등

- 가치재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누려야할 일정수준의 혜택 ex. 의료,교육

 

3) 소득분배

- 소득분배 개선을 통한 빈부격차 완화

 

2. 조세지출

- 조세지출 : 면제를 통해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수혜자에게 해당 금액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 하지만 행위가 비가지적인 탓에 통제가 약하고 비효율적이다. -> 방만하게될 가능성이 높다.

 

3. 규제자로서의 정부

- 규제를 통해 민간 경제에 영향을 준다.

- 민간경제 주체들 사이의 이득과 손해를 유발하기에 매우 중요하다. -> 정부의 영량이 중요한 이유이다.

 

chapter2 예산의 흐름

- 예산 : 세출예산 + 세입예산이다.

- 세출예산은 어디에 얼마나 쓸지 세입예산은 어디에서 얼마나 걷을지에 관한 것이다.

1. 일반회계

- 특정목적이 없는 예산이다. 국방,치안,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된다.

- 편성과정

1) 정부가 기획재정부에 예산신청

2) 기획재정부가 검토 후 부서별 배정

3) 국회의결

4) 확정

 

2. 특별회계

- 특정 사업을 위해 할당되는 예산이다.

- 편성과정 : 개별부처 소관이다. 일반회계와 승인과정은 같지만 이미 재원이 확보된 사업이기에 더 편하다.

- 그만큼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낭비될 가능성이 크다.

- 폐지불가능성이 크고 각 사업마다 이익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해진다.

 

3. 기금

-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자체 수입원을 가지며 운용의 제량권이 인정된다.

 

-> 우리나라 국회는 예산에 대한 권한이 별로 없는 ㅂ편이다. 예산안 국회수정비율이 1%이하이다.

-> 정부재원은 예산 + 기금이다.

 

chapter3 세입과 세출

우리나라 세입과 세출의 특성

세입예산 = 조세 + 세외수입 + 기금수입

1. 조세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2. 세외수입 : 국가재산의 임대, 매매수입, 수수료, 벌금 등

3. 기금수입 : 사횝보험료, 각종부담금(11년 기준 부담금 97개 항목, 14조)

 

- 조세부담률 : GDP대비 조세비율

-> 10년 기준 OECD평균 : 24.7%, 한국 19.3%

- 국민부담률 : GDP대비 조세+사회보험료의 비율

-> 10년 기준 OECD평군 : 33.8%, 한국:25.0%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낮은 편이다.

 

소득세

- 우리나라 조세의 특징은 소득세가 낮다는 것이다. 근로소득세는 누진세로 구간별로 내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실제 납부하는 실효세율이 명목세율에 비해 상당히 낮다.

- 실효세율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터국에 비해 크게 낮다.

- 소득세율이 일정하게 낮으면 고소득층일수록 혜택이 크다.

 

법인세

- 법인세도 마찬가지로 공제혜택이 많아 실효세율이 낮고 대기업일 수록 공제혜택을 많이 받는다.

- 특정 소득공재 항목은 대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한다.(투자세액공제,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등)

 

세출예산

- 정부지출은 크게 4가지 국방(10.1%), 일방행정(22.4%), 경제개발(22.2%), 사회개발(45.4%)로 구성된다.  -> 12년 기준

- 95년 대비 12년에 경제개발비용이 57.2%->22.2% 사회개발비용이 20.0%->45.7%로 변화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 국방 및 R&D관련 예산은 속성상 효과성 파악이 힘들다.

- R&D 12년 기준 예산의 4.9%인것은 비중이 높은 편이다.

- 복지지출 120조원, 전체 지출의1/3, GDP대비 10%이지만 OECD국가 중 매우 작은 규모이다.

- 복지지출은 국가존립에 필수 기능이 아니므로 국가,사회 구성원의 가치관, 역사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복지 지출 충당 방법

1. 조세부담률을 높인다.

2. 다른분야의 예산을 줄려 복지에 충당한다.

 

- 조세증가에 대해 국민의 불신과 저항이 있다. 국민부담금을 늘린다면 어떤 항목을 늘려야 할까? -> chapter4

 

chapter4 조세의 원칙

- 세금은 민생과 직결된 문제이다.

- 정부는 재원마련을 위해 과제하며 조세부담 수준에 따라 정부지출 규모도 달라진다.

- 핵심은 공평성, 공정성이다.

- 세금은 공공재에 대한 대가인데 각 개인이 공공재로부터 얻는 혜택을 측정할 수가 없다. 또한 국방,치안처럼 소득에 따라 받는 혜택의 양도 다르다.

-> 편익 법칙 적용이 힘들며, 담세능력에 비례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

 

담세능력원칙

1.수직적 공평성

- 담세능력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

- 우리나라는 소득세에 대해 누진세를 적용한다.

 

2. 수평적 공평성

- 만약 담세능력이 같다면 동일 세금을 부과한다.

- 소득이 같아도 지출수요에 따라 담세능력이 달리진다. 이를 고려하기 위한 것이 소득공제제도이다!

 

소득공제제도

- 담세능력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특정소득을 소득에서 공제한 후 과제를 한다.

- 부양가족 당 일정금액, 일정규모의 의료비, 교육비 등이 해당된다.

- 정부가 특정목적 달성을 위한 유인책으로 쓰기도 한다.

1) 행동유도 : 연금세득공제, 연구세액공제 등

2) 활동억제 : 술,담배에 대한 중과세부과

 

과세와 효율성

- 과제로 인해 노동의지를 꺾을 수도 있다. 가령 높은 근로소득세는 노동의지를 줄이고 높은 법인소득세는 투자를 위축시키는 것이다.

 

-> 공공재의 소비와 비용부담을 직접연결할 수 없는 것이 정부 비효율성의 근본원인이다. 

 

chapter5 국가채무와 재정위기

국가는 왜 빚을 지는가?

1. 일시적인 지출증가 - 전쟁 등

2. 수입감소 -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3. 미래를 위한 투자 - 경제개발 자금 마련 등

4. 만성적 적자

 

재정적자 -> 국가채무

경상수지 적자 -> 대외채무

 

 

2부 정부가 할 것인가, 시장이 할 것인가

chapter6 고객정치와 예산낭비

정부는 왜 시장보다 비효율적인가?

1. 비용부담자와 혜택수혜자의 불일치

- 공공재의 특성상 산출물의 비용과 혜택이 같은 사람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2. 성과의 불활실성

- 8조를 국방에 투입하는게 교육에 투입한 것 보다 더 국민을 위한 것인가? 정확히 헤아리기 힘들다.

3. 가격기구가 작동할 수 없다.

- 오로지 이해관계 당사자간에서 결정된다.

1) 정치인(정책결정)

2) 정책대상자(비용부담 및 혜택)

3) 공부원(정책집행)

- 이때 자기 이익우선 심리가 발동되며 자연스레 각종 낭비 및 비효율이 발생한다.

 

- 포퓰리즘

1)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한 것. ex. 비용다수-편익소수인 고객정치

2) 안 하는 포퓰리즘 : 조세, 사회보험로 인상은 필요하지만 정치적 지지를 위해 하지 않음

 

그렇다면 정부의 효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chapter7 비용편익분석과 민자사업

비용편익분석

- 정부가 특정 사업과 정책을 시행하기전 비용편익을 따져보는 것이다.

한계점

- 평가항목 선정이 중요하다. 평가항목을 부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다.

- 비화폐적인 요소가 많아 불확실하다. (건강, 업무능률, 화목 등)

 

1. 정부재량으로 하는 경우

- 정부가 정책의 정당화를 위해 사용한다.

- ex. FTA를 체결하면 GDP가 5.97% 증가합니다!!

 

2. 의무적으로 하는 경우

- 예비타당성조사

- 기획재정부 주관 하에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실시한다.

- 비용,편익의 규모를 적당히 가감해서 결과를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 4대강 사업은 어떻게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았는가?

: 예비타당성조사 예외조항을 '재해예방복구지원'으로 수정하여 프리패스했다.

 

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

- 정부재원 부족을 해결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다.

- SOC(사회간접자본)과 공공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시장을 활용하는 것이다.

종류

1. 수익형 민자사업(BTO, Built-Transfer-Operation)

- 민간이 건설한 후에 정부가 운영권을 갖는 방식으로 재원을 충당한다.

- 도로 건설 후 통행료를 받는 경우이다.

 

2. 입대형 민자사업(BTL, Built-Transfer-Lease)

- 민간이 건설 후 정부가 임대료를 지불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다.

- 학교기숙사와 군대 숙소 건설 후 임대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 MRG(Minimun Revenue Guarnantee,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원가보장의무는 남아있다.

- 재원 조달과 효율성을 위해 하는 것인데 현재까지 들보다 실인 경우가 허다하다.

 

chapter8 민영화

민영화

- 생산은 민간에게 맡기되 수급과정에 정부개입을 통해 공공성을 달성한다는 취지이다.

- 민간에게 위탁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간(시장)에게 맡기는 것이 정부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제대로 이루어 지면 효율은 좋을 것이다.

요점

1. 성과가 상승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독단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 한정된 성과와 이익이다.

2. 정부규제가 병행되지 않으면 공공성이 훼손된다.

 

의료보험 민영화

- 건강보험을 보충하는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이 존재한다.

- 건강보험 부담금을 제외한 개인부담금을 커버해 준다.

- 때론 경쟁이 독점보다 못할 수도 있다. -> 민간으로 다수가 갈아탄가면 정부가 공적 서비스의 질을 높일 압박을 받지 못한다.

- 공공의료보험 vs 인간의료보험 대치구도가 형성될 경우 -> 낮은보험금/낮은혜택과 높은보험금/높은혜택으로 이원화된다.

 

가치재 민영화

- 가치재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누려야할 일정수준의 혜택. 교육, 의료 등

- 가치재 공급을 민간이 담당하면 정보비대칭이 필연적이다.

- 소비자가 경쟁업체의 서비스의 질을 파악하고 선택가능해야 하는데 교육,의료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민영화 후 정부가 규제를 제대로 하고 공공병원 및 복지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chapter9 지방재정

정부 = 중앙정부 + 지방정부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기능이 다르다.

 

중앙정부의 역할

- 경제안정화, 소득재분배 등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가 통제한다. -> 국민기본선(전국적 동일한 기준의 혜택)

 

지방정부의 역할

1. 복지사업의 '전달'(대행)

2.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재 공급 ex. 생활평의시설 공급

3.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사업 ex. 대형 개발 사업

-> 지역주민의 선호 반영이 가능하며 지방정부끼리의 경쟁을 통해 재정운용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재산세(부동산), 취득세를 지방세로 하는 이유

- 부동산 가격 결정에 지역 공공재의 역할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 즉 지역성이 강하기 때문이며, 특히 부동산은 거래량이 재마다 크게 달라 격차가 크다.

 

하지만 지방정부간 경쟁으로 인해 지역격차가 발생한다.

지역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교부금와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

1. 교부금

- 지역격차 완화를 위해 공식에 따라 정해진다.

2.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사업 지원 경비이다.

-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 재정악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국고보조사업의 경비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충당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3:7비율로 충당한다. -> 이는 지방정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 보육료는 국민기본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익식이 강해 국고보조금이 낮다.

 

지방재정위기 원인

1. 국고보조사업

2. 지방정부의 남발하는 개발사업도 예산낭비를 심각하게 만든다.

 

방만한 재정운용을 막기위해서는?

- 투명한 정보공개 : 정보비대칭을 막아야 한다.

-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서로를 잘 알아야 한다. (ps. 주민참여 예산제)

- 주민은 정부의 하는일을 모르고 정부는 주민이 바라는 사업을 모르면...

- 결국 핵심 해결책은 똑똑하고 지역정치에 관심갖는 주민 즉 주민참여이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3부 변화하는 사회, 재정이 중요해진다.

chapter10 1인당 GDP는 느는데 왜 살기는 더 힘들어 질까 | 경제성장과 재정

- 고용불안, 과중한 교육비, 가계 빚 증가(신용카드), 맞벌이 증가, 힘에 부치는 주택장만으로 삶이 더 힘들어졌다.

- 맞벌이는 실제이득은 적지만 GDP는 이중으로 높인다.

- 소득격화가 심화되었고 GDP가 모두 가구소득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기업소득은 높아졌고 가계소득은 줄었다.)

- GDP에서는 오로지 소득만 측정한다. 예컨대 교통사고가 늘어서 정비소와 병원이 돈을 많이 벌면 GDP는 상승한다.

=> GDP에서 개인의 몫은 줄고 소득격차가 커진것이 (1인당 GDP증가 >> 내 소득 증가)인 이유이다.

 

chapter11 일자리가 늘어나도 살기는 힘들어 진다? | 경제구조 변화와 재정

탈산업화

-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했다. 부가가치의 창출 원천이 노동/자본에서 지식으로 변화되었다. 이는 곧 소득 양극화, 고용불안, 맞벌이 증가를 낳았다.

- 자동화로 인한 생산성 증가로 인해 제조업 고용률은 낮아졌고 서비스업 고용을 늘었다. 즉 로우테크(질 낮은)일자리들만 늘어나 소득격차의 심화를 촉발하였다.

=> 탈산업화로 인해 부의 총량은 늘었지만, 창출 일자리 다수는 로우테크이다. 시장의 실패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정부가 해야할 것

1. 고용불안/저임금에 대처하기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2.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지원과 노인부양사회화

3. 제대로된 노동 관련 규제 정책 시행

4. 사회급여

=> 일자리 양극화 -> 근로빈곤에 머무르는 다수의 국민들 -> 시장의 실패를 정부가 교정하는 것이 재역할 이다.

 

chapter12 누군가 받으려면 누군가는 내야한다. | 새대 간 분배

고령화와 재정운용

- 고령화가 재정운영을 어렵게하는 이유는 이것이 근로자 감소와 노인부양비용 증가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 수명연장으로 인해 의퇴 후 다수가 소득없는 노후를 보내 연금지출이 늘어난다.

- 스스로 노후준비를 잘하면 연금이 필요 없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의료보험을 강제해야 하는 이유

- 의료는 가치제이다. 모든 국민이 일정 수준 이상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 

1. 능력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충당하게 하고 어려운 사람만 도와주면 재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나? -> 그러면 보험가입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2. 의료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정부 > 시장)

- 사회 연대의 원칙 : 능력 대로 부담하되 혜택은 함께 누린다.

-> 노후소득/의료보장을 공동으로 대처하자. 이는 복지국가의 근본 이념이다. 이때 세대 간 계약이 발생한다. (노인세대 - 근로세대 - 아동/청소년 세대)

 

세대간 계약의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계약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일

1. 연금과 의료 제정 안정화를 위한 개혁

2. 미래의 근로세대를 키우는 것, 즉 출산률을 높이는 것이다. 출산장려!

 

chapter13 바람직한 분배상태는 어떤 것인가? | 재정의 소득분배 기능

- 소득분배는 정부의 기본기능이다.

- 존 롤스의 무지의 장막 : 평등주의 이론 -> 다수가 하위계층의 혜택을 지지한다.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정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 다수가 동의가능한 최저의 분배기준 :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정망을 형성한 후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 소득분배기능의 핵심은 빈곤층 지원, 그중에서도 노인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 연금제도 부실 탓이 크다.

 

4부 재정이 미래를 결정짓는다.

chapter14 복지는 성장에 걸림돌일까? | 복지논쟁

감세정책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것이다?

- 감세의 직접적 혜택은 고소득층일수록 많다. 오리혀 서민과 중산층의 삶은 어려워지고 증세가 이를 해결한다.

- 감세에는 정부의 재정적자가 증가 혹은 낮은 복지라는 결과가 대응된다.

- 감세로 경제활성화를 시킨다는 것은 yes or no 이지만, 감세는 소득분배를 악화시킨다.

 

복지혜택은 생산활동을 가로막는다?

- 우리나라는 조세부담이 낮은 편이다. 조세부담률이 어지간히 높아지지 않는한 근로동기는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

- 모든 선진국들에 예외없이 복지제도를 발전시킨이유는 이것이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 계층간의 갈등과 사회혼란을 진정시키며 순조로운 발전이 가능해 진다.

- 복지는 자본주의의 산물이다.

=> 결국 문제는 복지를 어느 수준까지 해야하는가? 이다.

 

복지는 국가재정 위기를 부른다?

- 복지'규모'보다는 지출'내용'이 국가 부채와 연관이 깊다.

- 연금지출이 높을수록 국가부채가 높으며 사회지출이 높을수록 국가 부채가 낮다.

- 복지지출을 국민부담으로 감당하능한지 여부가 중요하다. 즉 세금으로 잘 충당되면 문제없다.

-> 복지확대가 국가의 부채증가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연금지출에 대한 대비와 재원조달과 복지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 재원조달 방법마련!

 

우리 재정의 지속가능성

1. 세입을 확대해야 한다.

2. 출산장려해야 한다.

3. 정부가 제대로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4. 무엇보다 국민스스로가 국가제정에 관심가져야 한다.